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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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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해오름
# 변호사 (상위 10)
1
고성효
1
현순도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3년
1. 제주지방법원 2013. 2. 20. 선고 2012구합687 판결
[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등][미간행]
항만공사시행처분무효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
항만법
환경영향평가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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